수급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근로능력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7년에는 이 기준이 여러 면에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의 가장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875,533원	2,217,563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094,417원	2,771,954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313,300원	3,326,345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368,021원	3,464,943원

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된 기준이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으로 나뉘며, 각각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이 3자녀 → 2자녀로 완화되어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자동차 재산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중증장애인 명의의 2,000cc 미만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는 추가 완화도 시행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 폐지됩니다.

이어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에 대해 연령대별로 순차적 폐지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생계급여 부양비(10%)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더라도 수급자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다소 있어도, 공제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1566-031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개인 상황에 맞게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