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단순한 급여액 인상을 넘어 수급자 선정 기준 자체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대규모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에 도입된 청년 소득 공제 확대·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부양비 제도 폐지가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역대급 변화가 2027년 하반기에 추가됩니다.

과거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들도 2027년에는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7년 새롭게 달라진 점

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2026년 도입 후 2027년 유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4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30세가 되는 순간 추가 공제 혜택이 사라져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올라가고, 생계급여가 크게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가 깎이는 구조가 청년의 자활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6년 변경 내용 (2027년 동일 유지)

2026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인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맞춰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기준이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2025년 이전2026년~2027년
대상 연령29세 이하34세 이하
추가 공제액40만 원60만 원
공제 방식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반영액=(근로소득−600,000원)×70%

실제 예시 비교 (월 100만 원 버는 30세 1인 가구)

2025년에는 30% 공제만 적용되어 생계급여를 약 12만 원 수령했지만, 2027년에는 청년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약 59만 원을 수령합니다.

2025년:100만 원×70%=70만 원 반영→820,556원−700,000원=약 12만 원2027년:(100만 원−60만 원)×70%=28만 원 반영→875,533원−280,000원=약 59만 원

단 하나의 제도 변화만으로 생계급여 수령액이 약 4.9배 증가합니다.

소득 구간별 소득인정액 반영액 비교

월 소득일반 공제 (30%)청년 공제 (60만+30%)
60만 원 이하42만 원0원
80만 원56만 원14만 원
100만 원70만 원28만 원
120만 원84만 원42만 원
150만 원105만 원63만 원

월 소득이 6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에 0원이 반영되어 생계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30~34세 청년 수급자가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일을 해도 공제 덕분에 소득인정액이 낮게 반영되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2027년에도 계속됩니다.

②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승용차까지 확대 (2026년 도입, 2027년 유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차량 가액을 월 소득의 100%로 반영하는 고율의 환산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월 소득 5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수급 자격 취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한 가구까지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6년 변경 내용 – 승용차 기준 완화 (2027년 유지)

2026년부터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며, 2027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구분2025년 이전2026년~2027년
승용차 환산율월 100%월 4.17%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200만 원 미만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예를 들어 450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기존에는 월 450만 원 소득으로 반영됐지만, 2027년 기준으로는 월 약 18만 7천 원(450만 원 × 4.17%)만 반영됩니다.

2026년 변경 내용 – 다자녀 기준 완화 (2027년 유지)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 2자녀로 완화된 기준이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자동차 재산 환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변경 항목2025년 이전2026년~2027년
다자녀 기준3자녀 이상2자녀 이상
승용차 환산율월 100% 소득 반영4.17%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200만 원 미만2,000cc·500만 원 미만

③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2027년 하반기 폐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7년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현재2027년 하반기 이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노인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2028년부터 연령대별 단계적 폐지 예정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중증희귀질환 노인·장기요양 1·2등급부터 단계적 완화

핵심 정리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면 2027년 하반기 시행 시점에 즉시 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 그동안 탈락했던 가구가 이번 폐지의 최대 수혜 대상입니다.

④ 생계·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 2026년 도입, 2027년 유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는 의미에서 ‘간주 부양비’라고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임에도 아들 소득의 10%가 간주 부양비로 더해져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2026년 변경 내용 (2027년 동일 유지)

2026년부터 생계·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2027년에도 유지됩니다.

구분2025년 이전2026년~2027년
생계급여 부양비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 간주 소득 반영완전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15~30% 간주 소득 반영완전 폐지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억울하게 수급에서 탈락했던 저소득층이 실제 본인 소득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게 됩니다.

추가 변경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2026년 도입, 2027년 유지)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주택보다 낮아 공시가격에 지역별 적용률을 곱해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고려해 이 적용률이 25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으며 2027년에도 동일하게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합니다.

구분2025년 이전2026년~2027년
토지 재산 산정공시가격 × 지역별 적용률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근거현실화율 격차 보완격차 해소로 폐지

기존에 지역별 적용률이 높게 적용되어 재산이 과대 산정되었던 경우, 2027년에도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론

2027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은 2026년의 구조적 변화를 이어받아 수급 자격의 문턱을 더욱 실질적으로 낮춘 중요한 변화입니다.

청년 공제 확대 유지, 자동차 기준 완화 유지, 토지 적용률 폐지 유지, 부양비 폐지 유지에 더해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027년 하반기에 추가됩니다.

과거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거나, 자동차·부양의무자 문제로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1566-0313) 또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